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이기도입니다. 갈수록 노인세대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생겼고 이는 또 다른 부작용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도 부작용의 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무임수송 가장 큰 적자 요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하철 적자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무임수송 부분이라 합니다. 복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은 시행 당시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지만 보편적 복지중 하나의 방법으로 좋은 방향이라는 의견에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재정적자를 정부지원으로 메꾸기에는 한계가 존재했고 계속되는 재정적자는 반복되는 지하철 공사 노조의 파업에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재정 적자

서울 지하철의 재정 적자문제는 이미 누적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지며 적자 폭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5천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에는 2년 연속 1조가 넘었으며 올해는 1조 6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 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부지 매각을 통해 적자를 메꾸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부지를 판매 후 이후 필요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사 와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최근 발표한 부지 매각으로 얻을 수익 또한 8천억 정도 하는 것을 보면 이는 1년의 적자를 메꾸기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책임전가

이런 재정적자가 지속된다면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게 될것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서울 지하철의 재정적자 또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요금 임상의 폭이 가속화되면 전 세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차원의 이런 혜택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지만 논의를 통해 장애인과 필요한 약자를 제외한 사람에게는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 이런 재정적자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