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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고민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 갈등인가 해법인가

by ▩○★▶ 2021. 8. 25.

현대 사회가 점차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로 흘러가면서 노인인구가 점차 늘지만 정년의 나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현재는 많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로 이는 공무원이나 노조가 강성한 큰 대기업 정도에서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년연장보다 고용연장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즐어들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과 일자리 타툼

세대간 고용 차이 문제는 단정 지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년연장이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살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서 비용이 중가 하게 되고 이는 신규 사원을 위한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노동력을 만드는 비용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직원을 이런 전문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써야 하는 비응을 생각해보면 정년연장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유지하며 서로 보완하는 방법이 좋을 것 좋습니다. 

정년연장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느정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증가시켜 생산가능 노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큰 요즘에 청년의 수는 줄고 노인의 수는 당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 맞게 정년연장은 필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년에 대해 나이를 늘리는 방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반열에 오르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생산가능 인구 유지를 위해서 정년연장은 필요합니다.